[매일경제] 화물연대 파업

 

화물차주 수입 2배 됐는데 안전은 '후진'… 명분 없는 총파업 - 매일경제

     

     요즘 연일 이슈가 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이 궁금하여 알아보았다. 

 

     1. 화물연대란?

        개인 화물차 운전 기사들의 노동조합으로 2002년 10월 출범하였다.

 

     2.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는 이유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법제화와 이에 대한 일몰제 폐지 요구, 그리고 적용 품목 확대 요구가 주요 이유이다.

   

     3. 화물차 안전운임제란?

         화물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한 제도다.

         쉽게 설명하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운송료가 턱없이 적었다.

         그렇게 되다보니 화물차 운전 기사들은 조금이라도 더 벌고자 즉, 더 일을 많이 하고자 도로위에서 빨리 달리고,

         화물차에 더 많은 짐을 싣게 되었고 이런 행동들이 도로를 달리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큰 위험과 공포로 다가 왔다.

         또한 잠 자는 시간을 줄여가면서 일을 하다보니 졸음 운전을 하는 기사들이 많아져 더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안전운임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었다.

 

     4. 일몰제란?

         시간이 지나 해가 지면 하루가 마감되는 것과 같이, 어떠한 제도를 만들었을때 그 효력의 기간을 영구히 하지 않고

         그 시행 기간을 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이후 종료 시킬 수 있는

         일몰제를 적용 하였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화물연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법제화) 하길 원하고 있다 (일몰제 폐지).

         

     5. 쟁점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화물차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다.

         현재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데 적용 품목에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국토교통부)는 화물 운송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해주다보니 기업(화주)에서는

         이런 운송비용을 국민들에게 전가시켜 국민들 부담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기존대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반 차량에 한해서만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화주란 수출입하는 무역상들을 말하는데 1인 무역사장도 화주, 기업(예 삼성물산)도 화주 즉, 배에 실은 물건의 주인,

         화물차에 물건을 실어 보내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한다.

         그림과 같이 화주는 당연히 화물차의 운임비를 지금하여야 하는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면서 운임비가 높아졌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송 비용이 높아지고 결국 국민들에게 전가 시키게 된다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화주가 표준 운임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화주협의회에서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6. 현재 상황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하면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기 시작했고 (주유소 기름이 품절..) 정부는 대대적인 무기한 파업에 나선

         화물 운송자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 조치를 내렸다. 

 

     7. 업무 개시 명령이란?

         동맹 휴업, 파업등의 행위가 국민 생활이나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떄는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시 우행 정지/자격 정지 같은 행정 처분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있는 근거, 예를들어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인한 화주와 화물 운전자의 비용과

         수입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

     https://blog.naver.com/greenher/222942118371

     https://blog.naver.com/ggokyu/222942291108    

     https://blog.naver.com/gud669/222941370480

     https://blog.naver.com/ggbps/222942611322